•  1.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원인 코드 신청에는 출원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물건 발명의 경우 필수), 요약서, 위임장, 수수료 감면 서류(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당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시는 경우,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 등록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사업자)/주민등록증(개인)과 특허청 업무를 위한 인감 날인 이미지를 제공하여 주시고 출원하시려는 발명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여 주시면, 당소 담당 변리사가 귀하와 협의 후에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2. 개별 위임장과 포괄 위임장은 각각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이 유리한가요?

    개별 위임장은 사건을 특정하여 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수여된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며, 포괄 위임장은 해당 출원인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리인에게 수여된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개별 위임장을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매 사건별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포괄 위임장을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한번 위임장을 제출하면 이후부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건 별로 위임장을 발급하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포괄 위임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3.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는 반드시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 거절이유, 특허 무효사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시거나 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양도 받아 출원할 수 있습니다.

  •  4. 내 발명이 직무 발명에 해당하나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 2조 2호). 그 요건으로는, ①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여야 하고, ②이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③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고, ④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특히, 종업원이란 직무 성격을 볼 때 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발명을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라도 기대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연구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무 성격상 발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위에 있는 종업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동일 기업 내에서 종업원이 담당하였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속하는 기간의 결정은 종업원이 근무했던 기간 및 담당 직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5. 출원 시 감면 혜택이 있나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 (상표는 면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인 관납료를 면제/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 심사청구, 등록시 제출서류에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관납료 면제/감면 사유가 있으신지, 필요한 증명 서류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당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100%) 면제대상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만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70% 감면 대상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소기업(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②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중기업(①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②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③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④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⑤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견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⑥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50% 감면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 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출처: 특허로

  •  6. 선행기술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선행기술 조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 발명과 동일/유사 발명을 사전에 검색하여 선행기술을 알게 된다면 특허 출원 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인 특허 발명을 할 수 있으며 확인된 선행 기술로부터의 회피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등, 보다 발전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7. 출원인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을 원인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출원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8.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별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기술의 고도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고도성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각각20년과 10년이 되는 날 까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로 출원할 것인지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할지는 출원인의 선택으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리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단, 실용신안법 상 물건 발명에 대해서만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9. 국제 출원 비용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나요?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우수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장려하며 특허 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인(등록권리자 포함)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한글명세서 첨부)
    - 개별국 직접출원(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포함)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한글명세서 첨부)

    ② 지원내용
    국제출원비용 : 1인당 1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2,100(디자인 600)만원 이내
    -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게는 선정된 이후 2년간, 지원한도 이내의 잔액을 추가로 지원함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처리절차
    사업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기술성 및 활용성 평가) ⇒ 최종 수혜자 선정 및 지원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  10. 아이디어 만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 2 조)). 단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기술적 사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여 기술 사상을 특정한다면 특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특정하시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어렵지 않은 경우 고객님의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주시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가능하므로 당소에 문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1. 해외출원 시 PCT 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PCT 출원은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PCT 체약국 모두에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출원 후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하여 특허출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여부에 대한 예비적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약한 특허출원을 무분별하게 복수의 국가에 특허 출원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PCT 출원된 발명이 국제단계를 거치는 동안 해당 발명이 적용되는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본 후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외출원 하려는 국가가 1-2개국이거나, 특정 국가에서 빠른 특허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것보다 개별 국가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당소 담당 변리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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